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5월 29일 371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포스팅 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은 전국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금액은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6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금은 6월에 대상 확정과 7월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의한 피해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입니다.피해보상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전날까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폐업하던 업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손실보상 기준은 동일하며 손실보상금은 시정률 80%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같지만 온라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은 직접 제출해야합니다.온라인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로 대체 되기때문입니다.오프라인 신청서류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이외에 필요서류가 꽤 있으니 에 꼭 들어가셔서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해야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 동의 링크를 누른다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하단에 있는 동의 링크를 누르고 그 후 계속 안내하도록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우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시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양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조건, 동산조건,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금지명령이 중복된 기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와 기타 사항을 모두 고려한 후 국가에서 무엇인지 모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적격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이번에 소상공인 보상금액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시행 기간과 보정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것입니다.방역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는 시정률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100%로 유지해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경우에 판매량이 적어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sim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됩니다.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